산업부, 8일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올해 1분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발맞춰 함께 추진 중인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의 추진 방향이 공개됐다.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한국형 탑 러너(Top-Runner) 제도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의 보급과 확산, 시장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다.

산업부는 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열고 개략적인 전략 구축 사항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서 제시한 2040년의 목표 수요 전망 수치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선 강력한 에너지효율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3차에기본 워킹그룹은 권고안에서 2040년 최종에너지소비는 2017년 수준으로 묶되 에너지최종소비 원단위는 36.3% 가량 높일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원단위가 2017년 기준 0.113(toe/백만원)에서 2040년에는 0.072(toe/백만원)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소비는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에서 “동일한 에너지 편익을 누리면서 소비는 경감하는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도전적인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에너지 고효율) 기기 (도입) 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책임연구원이 이날 발표에서 제안한 것은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다. 고효율기기 제품을 양산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그는 탑러너 이니셔티브를 통해 고효율기기·제품으로의 시장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탑러너 이니셔티브는 전력기기 등 제품에 중장기 효율 목표를 정해놓고 해당 목표 효율을 미리 달성한 제품에 명칭과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 책임연구원은 “아직 탑러너 제도를 특정 제품군에 적용할지, 기술에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논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는 3개 품목을, 2024년까지는 15개 품목으로 탑러너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해당 제도 내에서 목표 효율을 달성한 제품의 경우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홍보와 관리를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효율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가 연합한 탑 러너 협의체 운영을 제시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제조사가 각자 고효율 기기 판매·소비·생산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효율 기기의 시장 전환이 이뤄지려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최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통해 시장에서 저효율 기기들을 퇴출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용 기기의 최저효율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으로선 전동기, 변압기 단 2개에만 최저효율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체 에너지소비의 61.8%는 산업부문이 차지한다.

조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효율 기기들이 현재 시장전환 단계에서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장전환을 어떻게 촉진할지를 고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관리의 중요성은 토론에서도 강조됐다. 김수이 홍익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이유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산업부문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비에너지를 포함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비중은 5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시행중이지만 해당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사실상 에너지 관리를 할 여력과 기술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LEEN(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제도와 같이 지역대학과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제도를 제안하며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서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서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5일, 22일 이어 개최한다. 15일 토론회에서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을, 22일에는 ICT 기반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가스냉방 등 냉∙난방 에너지원(Mix) 다양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