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공단, 올해 신재생·수요관리 정책설명회
신재생 ‘도시·농가태양광’·수요 ‘신산업 기반·금융’ 초점

올해 신재생·수요관리정책은 에너지신산업과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견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룰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8일 서울 강남구 SH 서울주택공사에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자 450명 이외에도 현장 신청자를 포함해 500여 명을 웃도는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상홍 공단 부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수요, 자금, 산업, 건물, 신재생 분야 정책·보급·산업, RPS 사업, 태양광·풍력실 담당자들이 올해 정책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환경 변화에 맞춰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원 간 융합, 에너지공급 효율 제고, 스마트 수요관리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에너지신산업 시책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올해 예산 57억1500만원)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200억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신산업 육성 분야, 97억6500만원)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45억원) ▲전기차산업기반구축(2억9400만원) 등 정부지원사업과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 대출상품(대출금리 우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대여 금융상품 등 민간금융상품 지원 등이 있다. 별도로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과 EERS(에너지공급자 고효율설비 지원사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산업체·건물·주거시설 등을 대상으로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융합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30~50%를 지원키로 했다. ‘피크감축용’은 30% 이내, ‘가정용’과 ‘비상전원겸용’은 50% 이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ESS 및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HEMS(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전력수용가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를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해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자립섬과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수요자원거래, 기타 신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ICT)가 융합된 신산업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 90%(중견업체 70%, 대기업 40%) 이내 융자를 지원한다. 에너지자립섬은 7년 거치·8년 분할상환, 기타 신산업 분야는 3년 거치·7년 분할상환한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생태계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효율 및 절약,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수급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민간 법인사업자(주관)와 지자체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다. 총사업비 최대 35% 이내 지원하다. 시행기관인 지자체는 지방비를 총사업비 중 최대 25% 이내로 부담해야 한다. 민간 부담금은 최소 50% 이상이다.

정부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식당, 주유소, 편의점, 주차장, 커피숍, 가맹점 등 차량 접근성이 쉽고 대중의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가 대상이다. 금속충전기 1기당 설비비용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또 전기차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 전기차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억5500만원이다. 조사비용 중 중소기업은 80% 이내, 중견기업은 50% 이내로 지원한다. 또 EV(전기차) 수출상담회에 나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경비·참가비용을 지원한다. 예산은 3900만원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민간금융상품도 활발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 대출상품은 태양광, 풍력, ESS, 수요자원거래시장에 보증료 지원·할인 및 금리할인을 지원한다. 또 ESS 대여 금융상품은 초기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전력수용가를 위해 카드사를 통한 ‘선(先)자금 지원, 후(後)분할 납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산업·일반·교육·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중견사업자를 대상으로 고효율 전기사용설비 설치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59억원이다. 이중 8억원은 스마트산업단지에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스마트 산단 2곳을 지정 추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선정사업장과 2년간 협약을 통해 1차연도 설치비 및 2차연도 성과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EERS(에너지공급자 고효율설비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요감축을 지향한 효율 항상 강화를 위해 원천적인 에너지효율서비스 공급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 절감량 목표 이행을 위해 공급자별로 지원사업을 한다. 한전은 올해 02%인 1015GWh를, 가스공사는 02.02%인 48Tcal를, 한난은 0.125%인 16Tcal를 절감할 계획이다.

◆ 올해 신재생 정책, ‘국민참여 확대’ 강조

올해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화두는 ‘국민참여 확대’로 볼 수 있다. 도시·농가 태양광을 증대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들을 다수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시·농가 태양광 증대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육성 ▲ 공공·민간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주택·건물 등 도시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한다. 올해 도시 자가용 태양광을 작년 대비 10㎿ 늘어난 130㎿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상계거래 제도 개선으로 쓰고 남은 전력을 현금 정산할 수 있게 된 만큼 주택 태양광설비 경제성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다. 자가용 태양광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장접수지원센터 규모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별 의무화를 진행한다. 제로에너지 건물 단계별 의무화는 시기별로 ▲공공 건축물(전체면적 3000㎡ 미만, 2020년 목표 달성) ▲민간·공공 건축물(전체면적 5000㎡ 미만, 2025년) ▲ 모든 민간·공공 건축물(2030년)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등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주택도시기금과 리츠(REITs) 등 부동산 전문 뮤추얼펀드를 활용한 임대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시민참여펀드나 에너지 자립마을, 지역협동조합 역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재생에너지 이용·투자 확대를 위해 녹색전력인증제 등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RE100’ 동참 등에도 활용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한 자발적인 국제 협력을 의미한다.

농가 태양광 확대를 위해 농지규제 완화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전력계통 연계 등을 지원한다.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400개소를 신청받았고, 올해는 확산방안을 수립하는 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마을발전기금 육성과 영농조합법인 등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당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염해 간척지(1.5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농촌진흥구역 이외 농지(86만ha)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규모 농가 태양광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 및 유휴부지 등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개발이익을 공모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공공기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해다. 2022년까지 선제적으로 전력계통에 투자해 5GW를 우선 유치하고, 이후 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23.8GW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