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최저효율제 등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효율 제품 판매가 촉진되도록 해 저효율·저사양의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저효율제 제도 등을 고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효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최저 효율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에 KS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3일 태양광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효율제, 친환경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프리미엄 인증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좁은 면적에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설치할수록 유리하다. 사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최저효율제나 프리미엄 인증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고효율 제품 선호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대다수 관련 기업들은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셀·모듈 제조 기업인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저효율제나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고효율) 제품 선택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모르지만, (이미) 고효율 고출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도시행이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최저효율제나 인센티브제에 그치지 않고 더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 태양광 모듈 제조 업체 대표는 “작은 업체는 제품이 품질 면에서 대기업 제품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도 기업규모가 작아 실적 건수나 신용도 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수주가 어렵다”며 “발전공기업의 발주 사업 중 일정량은 중소기업에게 할당하는 쿼터제 등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추종 산업으로 설정하면 최저효율제나 인센티브 같은 방식 외에도 더 근본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나 기타 원가 비용 절감, 수출 금융지원 등의 적극적인 기업 살리기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도 함께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