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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최대 위기, 국내 원전 유지·국외 수출 답은 강력한 ‘서플라이 체인’이다
김삼화·곽대훈 의원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국내 원전 유지·국외 원전 수출 이어줄 마중물 마련돼야”
“신재생에너지 한계 보완할 원전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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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김삼화 의원(뒷줄 오른쪽 세 번째), 곽대훈 의원(뒷줄 가운데), 조성경 교수(앞줄 왼쪽 세 번째), 정용훈 교수(앞줄 가운데) 등 산업계·학계·정계 원전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최대 위기를 맞이한 원전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이 서플라이 체인을 바탕으로 국내 원전산업 유지와 원전 수출이 연착륙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본지와 함께 주최했고 좌장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삼화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그 전환 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하면 원전 수출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는 공유된 정책 방향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곽대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현 정부의 ‘초헌법적·탈헌법적’ 탈원전 정책을 놓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확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든 격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도 무산에 가깝고 사우디 역시 우리나라에 등을 돌렸다”며 “자국에서는 탈원전을 진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우리나라의 원전 세일즈를 세계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플라이 체인의 다변화·혁신을 꾀해 기존 원전산업 생태계를 비용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원전산업이 정리 대상인지, 지켜야 할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해 향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원전은 1980년대 초부터 발전량의 50%까지 무탄소·무미진으로 전원을 공급했고 계속운전을 통해 효율적 활용을 할 경우 3조㎾h, 단가로는 350조원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기여도가 크다”고 옹호했다.
그는 “미국·일본 등 국가는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데 반해 서플라이 체인이 원활한 우리나라만 비용이 감소했다”며 “우리나라 서플라이 체인은 소량의 특화된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종으로 잘 정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 안전에 중요한 설비·기기·인력·재원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안전 중요 부품의 서플라이 체인 붕괴를 예방적으로 막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외 사례를 보면 정부나 공기업이 원전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국내 원전산업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의존형이었던 원전산업을 글로벌 비즈니스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개별적인 기자재 수출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다변화 트렌드에 적극적·능동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원자력 산업계의 기술개발 노력과 눈부신 성과에 감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원전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수출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3자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안전·폐기물·해체 분야를 활성화해 핵심 기술인력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는 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심각성을 알리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 기존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위기 관리로 전 직원이 2개월씩 유급순환휴직을 시행했다”며 두산중공업의 심각한 경영 위기를 설명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때도 증기 분야 약 460개 업체, 시공 분야 약 200개 업체가 일감이 없어 대기하거나 내부 교육으로 업무를 대체했다.
토론회가 열린 11일에는 김명우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악화를 책임지겠다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상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발언했다.
또 그는 “폐연료를 운송·저장하는 사용 후 운송 용기 등을 사업화해 원전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기자재 수출 성사를 위해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출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원전산업 경쟁력 유지·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Nu-Tech 2030 등을 통해 원전산업 유지·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서상민 우리기술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민 우리기술 전무는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중소기업 도산 시를 고려한 대책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무는 “우리기술은 국산화한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원전계측제어설비) 기술을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신한울 1, 2호기·신고리 5, 6호기에 공급했다”며 “이렇듯 우리 기술로 원전 기술 자주독립을 이뤘고 선진 기술이라 자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납품까지 끝났는데도 비전을 가질 수 없는 데다 매출도 반 토막 났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고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도 무산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일감이 없어 경영이 어려워지면 원전 안전 운영 또한 멈출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과감한 설비 교체로 기존 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기자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발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한수원 품질등급과 KEPIC 인증 등 관련 유자격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 이후 원전의 가치와 바람직한 원전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제성만 따져 원전의 싼 연료비가 장점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성과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달라졌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산업이 에너지 전환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발생하는 전력계통 불안정성을 원전의 부하추종운전으로 해소해 경제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과 같은 지원 법제를 추진해 원전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원전 정책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은 원전산업 지원 등 에너지 전환 보완을 위한 정부 대책과 입장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이 감축되면 원전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원전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매출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원전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전체가 위기라고 분석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원전이 60년 이상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원전의 안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가, 기존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국가에 이익을 발생시킬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 생태계의 역량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과장은 기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작성 : 2018년 12월 12일(수) 15:25
게시 : 2018년 12월 12일(수) 15:43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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