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해외 연구기관 공동조사 결과 발표
주요 원인은 '국내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증가' 지적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네덜란드 환경평가원(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과 국제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등 해외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정책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BAU 대비 37% 감축)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으로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과 2015년 기준 전망치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4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원과 국제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 등이 발간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6~8% 증가한 6억9500만~7억1000만톤에 달할 예정이다. 또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10~15% 많은 7억2000만~7억50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 현 정책만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은 파리협정 체결 시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솔루션 소속 박지혜 변호사는 이 같은 실정이 국내 신설 석탄화력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신규 운영한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덴마크 연간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화력으로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를 위해 지출할 해외배출권 비용, 점차 내려가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고려할 때, 현재 강릉, 삼척, 고성, 서천에 진행되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폐막 하루 전인 13일, 우리나라의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