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공시한 2017 보고서 內 '에너지 전환 및 탈원전 정책으로 비용 발생할 것’ ...‘이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 기대’ 명시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증시 보고서에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재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공개한 2016 및 2017 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 ‘한전은 다양한 환경 규제 및 관련 정부 시책의 적용을 받는 바, 이는 상당한 이행 비용과 운영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한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한전은 이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술했다.

한전은 환경규제와 정부 시책의 주요 사례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재생에너지 3020 ▲ 전기사업법에 추가된 환경급전 조항을 언급했다. 또 ‘이로 인한 비용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경우 (한전의) 운영 및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원 비중의 확대와 관련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전에 발표된 2015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의원은 “한전 측은 ‘관례적으로 반복돼 사용된 표현’이라고 했지만 에너지 관련 규제와 정책의 증가로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전은 해외에서 에너지전환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올해 상반기 적자는 국제 연료비 상승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로 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전의 전체 전력구입비 중 RPS 비용(REC 정산비용)의 비중이 2015년 2.0%에서 올해 3분기에 6.3%로 급증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