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대꼴로 수소충전소 최소 운영수익 담보 불가

박진남 경일대 교수
박진남 경일대 교수

정부의 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 보급계획이 최소한의 충전소 운영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성 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계획상 충전소 1개소가 하루 5대꼴로 수소차를 배정받는 만큼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내기 위해 현재보다 더 공격적인 수소차 보급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테크노파크와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4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수소 경제와 울산의 지속성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수소경제법 제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동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정책기획지원실장) ▲수소산업 글로벌 실증 및 투자사례(박진남 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 학부 교수)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이행방안(임희천 한국수소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있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수소버스 1000대 별도), 충전소 310개소(휴게소 160기 포함)를 보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수소차 63만대를 공급하고, 충전소 5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남 경일대 교수는 “수소차는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열흘에 한 번꼴로 충전할 경우 정부 계획상 충전소 1개소당 하루 수소차 5대만 배정받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충전소 운영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전소 1개소당 최대한 많은 수소차를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수익을 확보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충전소에 지원하는 보조금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실과 괴리를 깨닫고 조만간 현재보다 더 공격적인 수소차 보급 목표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충전소 운영수익 보조 필요성도 피력했다. 현재 정부는 수소공급가격을 kg당 만원 이하로 선을 긋고 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경유·휘발유 등 기존 연료보다 낮은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나, 일본, 독일 등 수소 선진국들은 휘발유보다 수소공급가격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000~1100엔(약 9810~1만791원), 독일은 10유로(약 1만2620원), 미국은 13~15달러(약 1만4384~1만6597원) 수준이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정부가 기존 충전소 건설비용 지원 등 이중 지원을 과도하게 의식해 충전소 운영 보조금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저장식충전소(운송차량을 통해 수소 저장 후 공급)는 kg당 최소 3000원 이익을, 제조식충전소(현장에서 개질·수전을 통해 수소 생산 후 공급)는 kg당 최소 7000원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박진남 교수는 “현 가격구조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사업에 진입하는 게 불가하다”며 “초기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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