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내년 FIT 13% 삭감 제안…탈원전 정책 폐기 닷새만

대만 정부가 내년 해상풍력 발전사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폐기 선언 후 대만 정부가 취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주변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 관련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외신과 해외 풍력업계에 따르면 11월 29일 대만 경제부는 2019년 해상풍력 발전사업 보조금(FIT, 발전차액지원금)을 13% 삭감하는 안을 제안했다.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지 닷새만이다.

대만 정부는 올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고정적으로 20년간 MWh당 5849 대만 달러(TWD)를 지급했다. 한화로 약21만1499원이다. 하지만 대만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MWh당 5106 대만 달러(한화 18만4633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자재나 EPC공급자가 현지에 제조공장 등 일자리 같은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현지생산규정(Local Contents)까지 적용할 경우, 제조·시공업자 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만에는 베스타스가 현지 공장을 설립키로 계획하고 있다.

풍력업계는 이번 대만 보조금 삭감 제안이 매우 큰 폭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한 해외풍력 투자·개발사 관계자는 “대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유럽과 비교해 MW 당 100만 유로가 높은 수준”이라며 “현지 입찰 시에도 1~2개 투자·개발사만 참여하는 등 관련 비용이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이번 보조금 삭감은 현지 진출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풍력업계 관계자는 “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폐기 선언 후에도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가진 않으리라 관측했으나, 실제 정책폐기로 이 같은 변화가 발생한 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정한 FIT보조금은 국영기업 타이파워와 사업개발자(지난 4월 기준 3836㎿) 간 전력구매계약협약(PPA)을 결정할 때 사용될 예정이다. 최종 보조금 삭감률은 협의 후 연말 께 발표될 예정이다.

대만의 경우 탈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화력발전 증가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