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재생에너지3020 1주년 점검' 토론회
임춘택 에기평 원장 “정부 R&D예산, 여전히 신재생보다 원자력 우대”

‘현재보다 진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설정과 실행계획이 필수’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1주년 점검 및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진단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연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실행과정에 대해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목표설정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정부 정책을 평가·분석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송진수 동북아시아재생에너지연구원 이사장,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최성욱 통계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임춘택 에기평 원장은 앞서 기조연설에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정부 R&D 예산을 살펴보면 원자력이 6000억 원, 신재생에너지가 2000억 원으로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계 태양광 시장은 350조 원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원자력 시장은 20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분야에서 원자력 예산을 감축하고, 신재생 예산을 5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 역시 세계 태양광 시장 성장세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송진수 연구원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목표치 20%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목표설정 과정에서 관련 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목표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찾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임성진 포럼 대표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환경·경관 및 지역·주민갈등 관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낡아 활용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에 대해 기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정부에 범부처 조정기구와 홍보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부처 간 정책 혼선과 지자체의 각종 규제 등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범부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관련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과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성 에경연 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초점이 전기 분야에 국한됐다고 본다. 열과 수송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열과 전기, 수송에너지를 따로 공급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는 단순히 이익공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사회적 비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 비용을 사용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같은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통계청 차장은 “통계상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태양광 업체 수는 10배 증가했지만, 일자리는 실제 4배 늘어났을 뿐이다. 실질적인 고용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영세 태양광업체만 다수 늘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관련 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 내수시장이 1조원 수준 성장했다. 이는 태양광 전력시장과 비교하면 성장이 더딘 편이다. 결론적으로 수입물량이 많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 차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표하는 신재생 산업통계 등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고 별반 통계자료가 없다는 데 있다. 더욱 다양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진우삼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레나(IRENA)에 따르면 세계 전력생산량의 4분의 1은 재생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다. 또 약1030만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대세이나 우리 사회는 연일 관련 논란으로 뜨겁다. 태양광 패널 유독성 물질 유출 주장, 수상 태양광 생태계 교란 논란,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대란설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괴담으로 난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학문을 통한 객관적이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