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란, 文 정부 무책임 극치”
“공공기관 구조개혁, 총괄적 시행 必”
“靑 문제는 운동권…‘경제 자살’”

기자는 지난 2013년 6월 종합일간지 정치부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절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언주 의원과 출입기자단 식사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사실 대기업이 가장 투명한 체계를 갖고 조직을 운영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이에 기자는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쭙자면, 의원님은 대학 시절 집안 가세가 기울어져 온갖 고생을 하시고, 그런 와중에도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는 물론 대기업의 간부 직위를 거쳐 현재는 국회의원까지 올랐다. 이 과정에 있어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작용한 것이 없고, 사실상 의원님의 개인 노력과 역량만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 쪽에 더 맞는 인사 같다. 의원님의 고향도 부산이라 사실상 지역적으로도 새누리당에 기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소속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의원은 “내가 잘 된 것은 사실상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나는 물론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노력해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힘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개혁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5년이 지금 현재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우파(右派)의 입장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바른미래당 소속이 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서도 소극적으로나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던 이 의원은 현재는 사실상 우파의 기본 철학인 개인주의·시장주의·자유주의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그는 민주당 탈당 이후 꾸준히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효율성’ ‘시장경제’ ‘경쟁체제’ 등을 키워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의 경영 상황을 진단했다. 하루속히 구조개혁을 단행해 방만한 경영을 타파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국감에 임했다.

전기신문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론이 각종 논란과 갈등으로 번지는 현 시점에 공단 통합론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후반기 국회 활동 계획 등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관건은 효율성…자원 관련 공사 총(總) 구조조정 必”

이 의원은 국감에서 광물공사의 과다적자 현상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시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더 큰 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도 있고 석탄공사도 있고 광해공단 및 광물공사도 있는데, 자원이라는 틀에서 보면 겹치는 역할이 많다”며 “혈세로 이들 공단에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꼭 기관들을 통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원 전문가들이 각 공사 및 공단을 번갈아가며 근무할 수도 있고, 이 같은 전문가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선발하든지 계약을 맺어 옮겨 다니면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며 “조직이 비대하면 조직 논리에 의해 쓸데없는 일이 생기는 만큼 몸집을 최소화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야 노동자들도 능력에 따라 몸값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기득권 비판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민간 회사들이 수가 부족하고 역할도 한정돼있어 국가 주도의 공사(公社)나 공단(公團)이 주도해 담당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민간기업의 역량이 공공기관의 그것을 넘어선 만큼 새로운 역할론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자기 존재의 의의를 찾기 위해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과감하게 쳐낼 것은 쳐내고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탈원전 논란, 文 정부 무책임 극치”

이 의원은 “탈원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문재인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사회주의적 행태를 자행하는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소속 인사들의 이상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갔을 때는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되든지 전력 공급 부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요금 인상이나 수입이 불가피해진다면 그것에 대해 직시하고 국민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즉 ‘우리는 탈원전이 중요하니까 이 방향으로 가자’고 솔직히 얘기해야 하는데, 얼렁뚱땅 숨기고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결국에는 정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그건 비겁한 행동”이라며 “여기에 더해 헌법적인 관점에서 봐도 민주적 절차가 다 생략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안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두산중공업과 같은 협력업체들, 주민들, 수용이 중단된 토지주들,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산상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을 했던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주제를 놓고 국회와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에너지 다변화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입법화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 사람들(문재인 정부)은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취임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법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명백하게 국가 전체주의적 사고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는 폭력에 가깝다고 본다”며 “즉 ▲솔직하지 않고 비겁한 것 ▲에너지 다변화 자체에 대한 공방 이전에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내가 바라는 것은 투명성”이라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조건 정의고, 민주적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 “최저임금제, 사실상 재앙 수준…개정안 준비 중”

이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임금을 강제하고, 그마저도 30%나 인상하도록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소득 창출이 아니라 소득 이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근무 시간도 법으로 정해버리는, 즉 노동투입량도 강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네가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마라’ ‘네가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싶어도 그 미만은 받지 마라’ ‘네가 그걸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도 일을 안 시켜도 좋으니까 그 이하로 줄 생각하지 마라’ ‘안 그러면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마라’ 등 이렇게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아직 적용이 안 됐다는데도 이 꼴인데 내년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거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결정됐던 최저임금도 철회하고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운동권 일색’ 文 정부, 경제 자살 완료…미쳤어”

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역효과라는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금리인상 등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제하고 서로 참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주력 산업을 완전히 끝장내는 모양새”라며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뒤로 잡아당기는, 사실상 경제 자살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날을 바짝 세웠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원조는 장하성이 아니다. 청와대 운동권”이라며 “장하성은 강남좌파고, 원조는 김수현·홍남기 이런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하성은 정책실장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고, 김동연은 막으려고 했지만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인사는 완전히 오기가 발동한 것으로, 끝장을 보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운동권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김동연·장하성)이 어설프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종교적 신념에 빠진 사람들, 원리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우파라고 강조했다. 그는 “좌파가 집단주의 및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데 반해 우파는 우파 개인주의·시장주의·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며 “나는 굳이 말하자면 ‘진보우파’라고 보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인사들을 전부 물갈이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중용해야 한다”며 “신(新)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잘못된 방향을 바꾸기 위해 과감히 과학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