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조배숙, 카젬 소환 성사…단말기 완전자급제 긍정론 ‘솔솔’

올해 경제인 대상 국회 국정감사는 호통 대신 실무적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재벌총수들이 ‘소환’돼 국회의원의 날 선 질의에 쩔쩔매는 과거의 풍경이 사라지고, 실무진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과 경제인 사이의 신경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술래가 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제인을 기필코 소환시키는 술래잡기도 펼쳐졌다.

◆ 카젬 vs. 조배숙 술래잡기…카젬 “GM 철수 안 해”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과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이 국회판 술래잡기를 연출했다. 카젬 사장은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지막 국감에 출석했다. 참고인 출석을 통보받은 10일에서 19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카젬 사장이 당초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자 조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집요한 소환 의지를 선보였다. 외국인인 카젬 사장을 국감 현장으로 부르려는 이유는 한국GM 철수설에 대한 해명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조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를 무력화시킨 한국GM의 일방통행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먹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카젬 사장에게 물을 건 묻고, 따질 것은 따져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GM에 7억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법인분리가 결국 먹튀 수순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폐쇄한 군산공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국GM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별도법인 설립 문제로 산업은행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 현장에서의 발언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국GM 측은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GM의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상태”라며 “(이번 국감 출석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4일 카젬 사장은 종합국감 참석 입장으로 선회했다. 주총을 통해 불출석 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다.

29일 출석한 카젬 사장은 “철수 계획이 없다”(“We have no plan to withdraw”)며 ‘GM 철수설’을 일축했다.

조 의원이 “공장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이 있냐”고 질문하자 그는 “GM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장기적으로 한국GM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카젬 사장은 R&D(연구개발) 법인분리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이 “(R&D 법인 분리에 대해) 일각에선 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하자 카젬 사장은 “R&D 법인을 설립하면 경영집중도와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한국GM이 GM으로부터 보다 많은 R&D 업무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져서 한국GM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R&D 직원은 고용을 100% 승계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 통신 3사 이구동성 “단말기 완전자급제 공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 화두에 대한 답을 전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 U+, 삼성전자 등의 책임자가 국회를 찾았다.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궁을)이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동통신사는 이통사끼리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경쟁의 강도를 높여 소비자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찬성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통신비가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황창규 KT 회장도 10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보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26일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고 사장은 “현재 자급제폰은 전체 모델의 10% 수준”이라며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혜택 유지를 언급했다. 그는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25% 요금할인을 지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든 SK텔레콤을 통해 약정계약을 맺는다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현회 LG U+ 부회장도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요금할인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용만 과기정통부 장관도 완전자급제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유 장관은 “해외에서 자급제폰 유통 비중이 높을수록 (경쟁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내시장보다 저렴한) 해외 단말기 가격을 지표로 삼아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