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마다가스카르 사업, 도덕적 해이 총체(總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경기 광명시을)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겨냥,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및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을 예로 들며 2017년 말 현재 광물공사의 당기순손실 누적액이 각각 1조 원, 1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당해 적자도 각각 1075억 원, 2528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광물공사 자체조사 결과 볼레오 사업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권을 인수하고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광물공사는 2008년 지분 10%로 참여하던 중 4년 후인 2012년 운영사인 바자(Baja)사(社)가 투자비 조달에 실패하자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동(銅)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비 14억8900만 달러 가운데 78.4%인 11억6800만 달러가 손상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볼레오 사업의 투자액 대비 회수비율은 11.95%에 불과하며 암바토비는 2015년을 정점으로 니켈과 코발트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투자비 대비 회수비율이 1.55%에 불과하다”면서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볼레오 사업은 우리나라 자원산업계 최초로 광물공사가 해외에서 광산과 플랜트의 일관체제 운영사업자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술한 투자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볼레오 광산은 초기 운영 미숙과 연약지반 개발에 따른 잦은 붕락(崩落) 등으로 갱내 채광 정상화가 지연돼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하다”면서 “운영권 인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무책임한 행동”이라 일갈했다.

이 의원은 “운영 능력도 없고 연약지반 붕괴로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광산에 15억8800만 달러나 투자한 것은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암바토비 광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제련공장 고장 현상이 반복되고, 경험 미숙으로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2019년 혹은 2020년 초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물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5조 원이 넘는데,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문제”라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