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시민참여는 태양광 설치자금 모집에 국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3일 서울에너지포럼 ‘태양의 도시 서울, 1년을 말하다’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의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포럼 패널토론에는 김 상임이사와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란 상임이사는 “시가 양적 성장만 골몰할 뿐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민들은 미니태양광을 거의 공짜로 인식해 보조금이 없을 경우, 시민들도 미니태양광을 찾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상 직접적인 시민참여는 태양광 설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 등 금융상품에 집중돼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이사는 서울시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지에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복잡한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 참여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시가 ‘태양의 도시, 서울 2022’ 정책을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현재 도전적인 양적 목표를 굳이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반론을 폈다. 다만 실력 있는 업체들을 다수 육성해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반응(DR)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산업화단계로 나아가는 질적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 1GW를 보급하겠다는 건 정부 목표의 12분의 1을 충족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 생각한다. 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정부는 현재 ㎿급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를 어떻게 할지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