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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류세 인하 임박, 기름값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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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다음 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는 유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10월 셋째 주 1686.25원을 기록하며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3)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4.6%를 차지합니다.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인데요, 이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자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개월 동안 10%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4)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약 4.9%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ℓ당 1686원)을 기준으로 하면 83원이 내리는 셈입니다. 경유 가격(1490원)은 58원, LPG부탄 가격(934원)은 21원 떨어집니다.

5)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하 혜택이 일부 계층에 한정될 수 있고, 일반 주유소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배기량이 높은 대형차·외제차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6) 또 기재부 관계자가 지난달 언론을 통해 “환경부 등이 대기오염 감축에 나서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의견을 밝힌 적도 있어, 이와 관련한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7)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될 정부 입장과 유류세 인하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의 우려처럼 유류세 인하가 앞으로 서민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작성 : 2018년 10월 23일(화) 16:33
게시 : 2018년 10월 23일(화) 16:34


서묘영 디자이너 myseo@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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