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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집중 공세'
조재학 기자    작성 : 2018년 10월 18일(목) 16:54    게시 : 2018년 10월 19일(금) 09:4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전력판매단가를 현재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h·가정용 106원/㎾h)보다 약 57.41원/㎾h가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국감을 열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제외한 타 발전공기업의 기관장은 ‘들러리’ 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정 사장에게 질문공세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부터 원전 주기기 보증기간, 대형방폐물 관리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한수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시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단가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이 보고서는 신재생발전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비용을 이중으로 잘못 계산해 공개할 가치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2년에 불과한 원전 주기기 보증기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이 원전 주기기에 해당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샌 오노프레 원전의 경우 미쓰비시 중공업이 증기발생기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설정했고, 러시아 업체는 벨로루시 건설원전을 60년간 보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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