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이 30%인 히트펌프 전기료 절감효과를 최대 65%까지 과장 홍보

박정 의원
박정 의원

일부 히트펌프 보일러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사업을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사업은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심야 전력(갑)) 사용고객이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용량별로 한대당 200~250만원씩 한전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전은 히트펌프보일러 설치희망 고객과 설치계획서 접수, 지원금 신청, 준공 확인, 지원금 지급 등 과정을 통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한전이 투입한 지원금은 77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실제 30%대인 히트펌프 보일러의 평균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최소 50%에서 최대 65%까지 허위로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주로 심야 전기 사용이 많은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설치로 알았으나 뒤늦게 농협 대출 700만원이 포함된 사례, 한전 지원금 250만원을 받고도 히트펌프 제품정가인 950만원을 결제한 사례, 설치 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영업사업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박 의원은 사업 초기 시공 및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관련 민원을 모두 해결해 현재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제 현장과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업체들이 50~65%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8월 개시한 이 사업으로 올 8월 기준 히트펌프 보일러는 3만1035대가 보급됐다. 한 대당 보일러 가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전의 지원금을 제외해도 전체 소비자들은 2000억원 이상을 부담한 셈이 된다.

박정 의원은 “한전과 고객 사이에서 설치계획서 접수나 지원금 신청, 준공 확인과 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허위과장 광고는 한전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이 허위과장 광고를 벌이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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