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감서 성능·입찰 등 문제로 언급
한전 “면밀 검토”. 업계 “기술적 이해 부족”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전 고장구간차단기(EFI) 납품업체들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한전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일단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계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EFI 납품 업체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EFI는 기존에 사용하던 컷아웃스위치(COS)와 성능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업체의 기술제안만으로 개발된 품목”이라며 “2017년 말부터 5~6개 업체가 유찰과 수의계약을 반복하며 담합을 한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4월부터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양대 조합을 통해 단가계약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두 조합이 물량을 거의 절반씩 양분해 나눠먹었다”며 “결국 예가대비 낙찰가율이 98.21%로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정보를 공유한 상태”라며 “그러나 제가 직접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번 의혹 제기를 두고 업계에선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EFI의 경우 분산전원이 확대되며 3상 동시차단 및 방향성 기능이 필요해짐에 따라 개발된 품목”이라며 “이를 기존 보호기기인 COS와 비교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업체담합 의혹에 대해선, “‘나눠먹기’는 현재 입찰 시스템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단가계약도 최저가 입찰에서 발생했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 같은 취지는 고려치 않고 단순히 낙찰가율만 언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은 EFI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지침 변경과 관련해 시작된 기준 개선 논의도 예정대로 11월 초를 목표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현 시점에 따로 계획된 조치는 없다”며 “일단 국감에서 질의가 나온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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