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부채 1.7조에 당기순손실 릴레이…회생가능성 ‘제로’”

김성환 민주당 의원
김성환 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이 대한석탄공사를 하루 속히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무연탄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석탄공사가 공급하는 무연탄은 국내생산과 수입량을 합쳐 70만 톤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석탄공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부채가 1조7692억 원에 이르고, 매년 600억~900억 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매년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337억~5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2017년에만 3815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석탄공사는 이미 지난 2016년 폐업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석탄산업 장기계획(2016~2020)’을 내고 무연탄 공급 위주의 대한석탄공사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석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채는 늘고 있어 조기 폐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과 폐업에 따른 태백·정선 등 지역의 피해대책 로드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며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