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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원안위 방폐물 분실·라돈침대 등 안전 관리 실패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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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저준위방폐물 분실과 라돈침대 등 안전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낸 원안위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중저준위방폐물과 관련해 원안위의 오락가락한 답변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원안위가 정식 서면 답변을 통해 분실된 중저준위방폐물량을 세 차례나 번복했다”며 “처음 답변에서는 396㎏, 두 번째에는 10t, 세 번째에는 1t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체계획서와 해체점검보고서를 비교해 중저준위방폐물 분실을 찾아냈다”며 원자력 안전 관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원안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은 “세 번째 답변에서 1t으로 중저준위방폐물량이 줄어든 것은 나머지 9t이 자체처분 대상이거나 기록상 오류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미확인된 1t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측정작업이 늦어지면서 1만700대의 라돈침대가 아직 분리도 안됐다”며 “환경부와 국토부, 원안위가 관리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고가의 휴대용 라돈측정기를 구입하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며 “지자체에서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의 신청자가 몰려 대기하는 상황”이라며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당진 지역 주민의 반발로 라돈침대 해체도 못하고 있으며,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부실하다”며 “국내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는 단 한 곳뿐이어서 역추적을 통해 사전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이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수행돼, 올 1월 2일 취임한 강 위원장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에 관한 KAIST 보고서에는 강 위원장의 참여율이 0%로 기재돼 있으나 출장비계정에서 274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 관행상 (연구과제 용역비에서)출장비와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은 연구 참여에 해당한다”며 “강 위원장은 연구의 일환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강 위원장은 “연구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다가 재차 묻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향후 강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 2018년 10월 12일(금) 16:49
게시 : 2018년 10월 12일(금) 16:51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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