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던 안전예산 문재인 정부들어 큰폭으로 확대

문재인 정부의 안전예산안이 박근혜 정부때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안전예산 변동추이 및 현황’에 따르면 재난안전예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79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전 예산은 2015년 14조8104억원, 2016년 14조7393억원, 지난해 14조5794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15조1935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내년도 재난안전분야의 정부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4094억원 늘어난 15조 029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박근혜 정부대비 안전예산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도 안전예산과 비교할 때 1조235억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예산이 대폭 증가해 인재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교통사고, 산업재난, 환경오염, 화재․폭발, 안전취약계층사고 등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2015년 5조8940억원에서 2016년 5조849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에 5조9298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8년에는 6조2569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대폭 늘었다. 내년도 사회재난 안전예산안은 이보다 4458억원 증가한 6조7027억원으로, 2017년 대비 7729억원(13%)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사회재난 안전예산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교통사고․재난 안전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교통사고․재난 안전예산은 2017년 3조1011억원에서 2019년 3조4877억원으로 3866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화재․폭발 안전예산이다. 화재․폭발 안전예산은 2017년 216억원에서 2019년 1313억원으로 50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9년 화재․폭발 안전예산안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성능보강,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화재안전 특별대책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2017년 대비 158.3% 증가한 자살 관련 안전예산이다. 자살 관련 안전예산은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돼있으며, 2017년 84억원에서 2019년 217억원으로 133억원 증가했다.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2017년 대비 39.7% 증가한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비 안전예산이다. 2017년 539억원에서 2019년 753억원으로 214억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도 안전취약계층 사고(22.7%), 환경오염(21.7%),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21%), 식품사고(14.5%), 범죄(10.7%) 관련 안전예산이 2017년 대비 2019년 사회재난 안전예산안 중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