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단, 태양광 기업 모여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태양광산업協,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기업간담회 개최

국내 태양광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20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모색 생생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국내 태양광 입지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제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 국내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 약화 추세…국내 시장 확대와 규제완화 필요

정우식 협회 부회장은 중국 정부의 태양광 지원 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추세를 짚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시장 확대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중국 정부가 태양광 지원정책 축소를 단행하면서 세계 태양광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크게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밀어내기 출하’를 해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 역시 심각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 공급과잉 상황이 더해진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 밖에도 지자체의 이격 거리 제한, 수용성 저하로 인해 국내 시장 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비용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대처한 방법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해외 업체들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공격적인 설비확장과 이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후발주자와의 격차확대 ▲설비효율화, 인력감축, 생산구조(지역모델)의 조정을 통한 비용 감축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마케팅 ▲ 다른 기업과의 합종연횡 ▲생산기지 다극화, 비용절감, 무역규제 대응 ▲디지털 비즈니스의 강화 등의 방법을 꾀했다.

그는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업계 협업 도모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비용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중국은 태양광 제조 기업에 세액 감면 및 공제, 자금 지원, 수출입 은행을 통한 융자 제공 등을 단행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를 위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연장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다.

◆ 중기·대기업, 시장 육성 위해 중국처럼 정부 나서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이정현 JSPV 대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투자 지원의 문턱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담보 등을 요구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자금력이 중소기업들엔 부족하다는 얘기다.

임종화 에스에너지 부사장 역시 중소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진출할 때 부딪히는 금융 문제를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1년에 형성되는 태양광 시장 규모는 100GW로,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갖고도 은행이 요구하는 금융의 조건을 맞추지 못해 다른 기업과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하는 문제를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현재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중국 기업의 진출 등으로 인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과 같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R&D를 보조하고 과감하게 국산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들은 중국처럼 국내 시장을 확대, 육성하는 데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모아 주문했다.

유재열 한화큐셀코리아 상무는 “독일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정책을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독일이 특별히 일사량이 좋아 태양광이 보급된 게 아니며 이를 위해서 입지 규제를 없애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격거리 규제나 한전의 계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영호 LG전자 상무 역시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며 “강변과 둔치, 교각 등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규제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 산업 조성에 태양광이 결합된다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태양광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는 정부의 큰 고민”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결국 산업과 연계가 돼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보완책을 더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들이 거리감 없이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