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철도 연결 의지 재확인…대북제재·북미관계 향배 따라 사업 결정될 듯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남북이 추진한 경의선 공동점검 계획이 무산된 이후 주춤했던 남북철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철도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줄곧 남북 경제협력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목받아왔다.

남북 간 철도 연결로 물류·운송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문 대통령의 ‘9개 다리 구상’에 따라 중국·유럽 등지로 경제권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동·서해선 사업은 이러한 구상 이행의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힌다.

현재 투입이 예정된 사업비는 총 2조3490억원으로,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연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제로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인 탓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적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북미 간 쟁점 사항인 ‘비핵화’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철도 관련 기관들도 북미관계를 주시하며 정부의 방침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기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철도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