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아닌 대북 제재가 원인이란 시각 많아
남북 사업 재개 위해선 북미관계 개선 우선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망연결·현대화 사업을 위해 경의선 공동조사를 추진했지만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미 3국간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가시화된 철도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코레일 등을 통해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운행해 경의선 북쪽 구간(개성~신의주) 상태를 남북이 공동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 이를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으나 승인이 거부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의선 남북 공동점검 계획을 추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승인이 거부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 위반’을 이유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유엔사는 방북 관련 추가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앞서 정부가 통보 당시 방북 일정과 인원, 반출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터라 규정 미 준수 외에 다른 요인이 판단에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유엔사의 판단에 최근의 북미관계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래 북미관계가 답보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 정부가 대북제재의 해제 요건으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합의로 가시권에 접어든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근래 들어 주목받고 있는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 등의 이행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남북철도 사업의 선결 조건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꼽고 있다. 북미 양국 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가 있어야만 남북 사업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의선 조사가 무산된 건 한미 간의 제재 공조가 우선이라는 신호”라며 “현재 북미관계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