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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흔들리는 국민연금, 불안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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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연금 개편안은 ▲보험료 인상 ▲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60→65세)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65→68세)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 증액 등을 골자로 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 5월 기준 2174만 5719명. 연기금은 추계결과 지난 3차 재정계산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안과 (나)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는 인하하지 않고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9%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4. (나)안은 소득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춰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는 올리는 것입니다.

5. 이외에도 현재 60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65세로 올리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을 현재 486만원에서 522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있고, 둘째 자녀부터 주는 보너스를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것도 제안됐습니다.

6. 하지만 이 안을 두고, 누구 하나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노후자금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자’는데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국민연금 개편안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7.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 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청원이 7000여개가 넘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개편 반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 정부는 공청회에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개선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국민연금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금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작성 : 2018년 08월 24일(금) 14:16
게시 : 2018년 08월 24일(금) 14:17


서묘영 디자이너 myseo@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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