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기관·사후대응 중심…국민 안전 눈높이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은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둠에 따라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이달 중순 발주해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이후 ‘철도안전법’상의 종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가 발굴된다.

또 국토부는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IoT·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논의된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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