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400억 원 혈세 낭비 책임 소지 밝혀야”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막대한 국고 지원을 받아 온 포스코에너지가 사업 매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부터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연료전지 판매에 따른 손실의 누적으로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포스코에너지는 현재 연료전지 사업 매각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매각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료전지는 고효율·친환경 신에너지로 수소를 이용해 유해물질 발생이 없고 재생에너지와 달리 기후조건과 무관하게 소규모의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수소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의 재정·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불분명한 사유로 신규 연료전지 개발·판매사업을 중단하면서 산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사업 철수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측은 그간 사업 철수와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포스코에너지가 매각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향후 실제로 매각으로 이어질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포스코에너지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매각과 함께 기술까지 처분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입수한 연료전지 국책사업 리스트와 지원액을 보면 총 35억 원이 투입된 2004년 ‘250kW급 MCFC 발전시스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MCFC 프로토타입 개발 및 평가기술개발’로 94억원이 지원됐다. 또 2009년에는 약 113억원이, 2011년에는 약 83억원이,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을 명목으로 약 21억원이 지급되는 등 현재까지 무려 39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산업자원부 시절인 2003년 한국 연료전지 시장의 선제적인 육성을 위해 포스코에너지가 독점하던 국내 연료전지 사업을 발전차액지원제도(FIT·RPS)에 편입되는 혜택을 제공해 약 700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는 과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받던 당시인 2003년 미국 업체 퓨얼셀에너지(FCE)사의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도입하면서 부실한 기술검증으로 국내 판매제품에 치명적인 품질결함이 발생함으로써 대규모 적자에 빠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최초계약 당시 FCE사와 불합리한 종속관계 계약을 체결해 사업 정상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환 의원은 “약 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 자금이 주어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은 신성장동력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며 “2015년 연료전지 판매중단 이후 사 측의 계속된 의사결정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는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통해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포스코에너지 측의 부실한 기술검증과 FCE사와의 잘못된 계약관계 설정 등 사업의 단순실패로 보기에는 사 측이 저질러 놓은 황당한 실책이 너무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매각의 대상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가 주장대로 연말까지 타 국내기업에게 연료전지 기술의 이전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내부에서 고사하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이 아무도 모르게 사장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일본이나 중국 등의 해외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일은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품질명장 출신이자 국회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의 자문위원장으로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 개발한 연료전지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소재의 유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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