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서 밝혀
북미 양국에 철도망연결 및 경협 재개 위한 노력 주문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1951년 전쟁방지·평화구축·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창설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의선·동해선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점검을 시행하며 궤도에 오른 남북철도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본격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하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이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 남북철도사업 및 경협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남북은 다수 회담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공동점검을 기점으로 양측 간 철도망연결을 위한 개량·보수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달 초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남북 간 공동사업과 경협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기존의 동북아 6개국에 더해 미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도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존에 논의돼온 동북아철도망은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등 6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을 뜻했다. 남북 간 철도망연결을 통한 한반도종단철도(TKR) 구축을 시작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와 순차적으로 연계해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서 철도망연계는 ‘사업’ 범위에서 ‘공동체’ 단위로 범주가 확장됐다. 미국과의 철도망 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철도망 연결 이후 에너지·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미국까지 수혜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 및 동북아국가 간의 경협이 미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뜻을 미국에 직접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실체화되기 위해선 여전히 북미 간의 대화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 전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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