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가동 정지 아닌 과거 부실시공 탓”

한국전력의 올 상반기 8000여억원대 영업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으로 정비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4일 ‘한전 상반기 영업적자 및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가동 중인 전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9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원전은 운영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됐던 사례는 현 정부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올해 원전 24기 중 한순간에 최대 13기(54%)가 가동을 정지했는데, 2013년 원전 납품비리 사건 당시에는 23기 중 10기(약 43%),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24기 중 11기(약 46%)가 가동 정지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 23기의 가동원전(월성 1호기 제외)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돼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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