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대기업 렌털사 민간 금융서 초기 자금 지원 받아 설치
조명업계, “정부 예산 투입없이 대기업 자금 이용, 무책임한 행정 조치” 비난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줄을 잇고 있는 LED조명 렌털 사업에 대해 조명 업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대기업에서 흘러나오는 민간 금융을 활용해 ‘대기업 배불리기’라는 비판과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에 이르는 무리한 무상보증 기간이 원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LED조명 렌털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본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무상보증해야 한다는 입찰 조건을 명시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규모가 큰 조명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고, 일부 업체는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은 ‘LED조명 2060’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신축 건물은 100%, 기축 건물은 60% 이상 LED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LED조명 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이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거나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대기업 렌털사의 민간 금융에서 초기 자금을 받아 LED조명을 설치하고 사용 기간에 절감한 전기요금을 상환하는 렌털 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조명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손 안 대고 코 푸는 무책임한 행정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렌털 방식을 이용하면 대기업 렌털사는 중소 조명업체가 가져가야 할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기 때문에 회계상에서 부채로 잡히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 예산이 없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정부 정책을 기간 내에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도 얻고 있다.

조명 업계는 결국 중소기업의 희생을 통해 대기업과 정부가 이득을 보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체 대표는 “조명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을 근거로 민간 금융을 활용하겠다는 꼼수를 만들어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미리 책정하거나 정부에서 만든 ESCO 사업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계약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공공 조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장터에서도 무상보증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핸드폰과 자동차 등 100만원대에서 수천만원 이상 하는 고가의 제품도 무상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행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기간과 조명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품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 행정 패착”이라며 “제품의 성능 유지 기간은 의무화하면서도 최대 5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