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으로 3년 간 17억 7713만 톤 설정
이낙연 국무총리, 제8기 제2회 녹생성장위원회 주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배출권할당계획,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계됐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기 제2회 녹색위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과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달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의결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의 골자는 지난달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정안과 같다. 이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감축 후 배출량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전환 부문에서 3410만톤은 추가 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하기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며 기존 국내 감축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할 방침이다.

녹색위는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 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북한 산림복구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수정·보완안에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우수감축 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경우 녹색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업종 등을 포함한 할당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녹색위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 톤)으로 설정했다.

또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는다.

이날 녹색위에서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도 의결됐으며 해당 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부문별 정책에 2022년까지 4조 5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선정되며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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