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 '울상', 정부는 '담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믿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를 해온 사업자들이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본격적인 태양광 규제 조짐은 지난 5월 임야 태양광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5월 18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산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시 규모에 상관없이 가중치 0.7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발표하고, 6월 이를 확정했다. 가중치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겐 사업성을 따지는 지표가 된다. 기존과 같이 1.0~1.2 수준의 가중치를 기대했던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고시개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시 기존 가중치를 적용해주겠다는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비발전사업자들은 이러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더라도 발전소 건설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규제가 깐깐해져서다.

대표적인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환경영향평가나 산지 경사도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된 점이다. 산업부는 5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주민갈등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산지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던 사업자들에겐 이 모든 정책 변화가 손해 비용이 됐다. 가령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던 경사도 25도 이내의 산지를 사놓은 업자는 급작스럽게 바뀐 정부 정책으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산업부 발표가 있은 지 한 달 뒤 환경부는 산업부 발표와 걸맞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등에서 발표했다. 이로부터 이에 대해 예비사업자들은 ‘환경부가 왜 전면에 나서서 개발 규제를 선도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환경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직접 내는 주체인 산업부나 국토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인 (산지) 경사도와 산림 내부 진입로 100m 등의 규제를 적시했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를 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침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규제의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환경 보호와 난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의 자연보전법 개정 추진 등은 태양광 등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의 계획”이라며 “원래부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계산한 잠재량에 임야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야를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국토 전체의 자연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일부러 특정 업자의 사업을 막으려 이를 보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임야 태양광과 관련해 강화되는 각 부처의 조치를 사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 정책 강화를 계기로 안전한 발전사업 시공을 통해 국민이 환영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자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천명하면서 어느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든 다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사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임야를 사들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예비사업자들의 사업성을 갑자기 낮추는 정책을 선택한 것은 정부를 믿었던 개인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소한 업자들에게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태양광 모듈 업체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마구잡이로 양산되던 태양광 보급 실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가장 저렴한 부지를 찾아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 산지를 개발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국민 전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짧게 볼 게 아니라 멀리. 천천히 본다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이 더 적당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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