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기술 개발 비해 책임·보상 등 논의 부족

자동차 제조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자업계 등 자율주행차 기술·연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잇단 인명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책임 소재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89억달러(약 22조원)에서 2035년 1152억달러(약 135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자율주행차가 카셰어링, 전기차 등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제도나 정책, 보상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다음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우버는 지난 3월 자율주행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북미 지역 시험 주행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우버가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우버는 사고 직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안전 관련 권고안 16개 항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때 운전석은 물론 보조석에도 운전자를 탑승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사고는 2016년부터 쭉 있어 왔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의 모델S, 모델X 역시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기준에 따라 레벨 0~5단계로 분류된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5단계부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쌓일수록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조성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개발·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틴 슈토이렌탈러 BMW코리아 R&D 센터 이사는 지난달 '2018 부산국제모터쇼' 미디어 초청 갈라디너 행사에서 “현재 교통사고 발생의 94%가 대부분 운전자 실수”라며 “자율주행기술이 도입되면 이 같은 수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남규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선행설계실 이사는 “현재 법규상으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고 책임 소재 등은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