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위해 자율주행차 면허제도 도입 필요”
해외와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정책.인프라 지원 요구돼

기용걸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처장.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기용걸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처장.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면허제도 도입과 같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밀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용걸(사진)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처장은 국내 자율주행차 수준을 해외와 비교한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자율주행차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계획에 따라 관련 일정들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기 처장은 “자율주행차는 탑재된 각종 전자 장치를 활용해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운행한다”며 “가솔린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전장화 측면에서 전기차가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 및 미국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요 부품·장치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인프라의 지원체계 구축 등과 같은 정책 및 인프라의 지원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핵심 사안으로는 면허제도 도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개발 초기에는 기술 및 부품 등 자동차 업계가 주도하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도로를 실주행하기 위해선 자율주행차 면허제도의 도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 개발이 진행중인 사항인 관계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책임소재 문제와 과련해서는 “실제 원인이 운전자에 의한 것인지, 인공지능(AI)의 문제인지, 차량 기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 자체도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책임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형사적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 처장은 미래 자동차의 모습에 대해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직접 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가 줄어들고 반면에 공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자율주행 카셰어링 1대가 여러대를 대체할 수 있어 대도시내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자율주행차는 택배, 화물 등 운송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물론 고령자·장애인·청소년처럼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