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 기반·혁신 생태계 조성 등 신산업 도입 관심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최종안 나와야 알 수 있을 듯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회에서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참석자들이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의 발표를 듣고 있다.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회에서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참석자들이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의 발표를 듣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축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한 지 6개월여 만의 일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회는 정부가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가 됐다.

공유차·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산업이 총집결된 스마트시티 구축방안은 기대감을 높이는 데는 톡톡히 기여했지만, 정작 발표회장에선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세부계획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반응을 예상한 듯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발표회 시작 전부터 이번 기본구상이 앞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밑그림’임을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2021년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림의 출발점”이라며 “단순히 시범도시를 구축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갑성 4차산업혁명위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장도 “이번 발표는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라며 “연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위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연내 최종계획안과 시행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부산시 어떻게 달라질까=이번 발표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앞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해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도시의 방향성은 잡아냈지만 이행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법제도적 문제,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재승 교수는 세종 5-1 생활권 시범도시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도시와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반영해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공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 확대 방안은 큰 관심을 끌었다. 정 교수는 도시 내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도시에 한정해 도시 내부에서 자율주행차와 공유차 및 자전거만 이용토록 하는 공유차 기반의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존의 용도중심 도시계획에서 탈피,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가장 과감한 시도는 소유자동차를 운영하지 않고 공유차 기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또 필요에 따라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주요한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천재원 대표는 혁신산업에 기반한 ‘스마트테크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안도시라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자연·사람·기술이 만난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글로벌 기업 중심의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를 만든다는 게 도시계획의 골자다.

천 대표는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스마트도시와 교차실증을 거쳐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주겠다”며 “시범도시에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입주도 유치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큰 그림은 그렸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글세’=이번 발표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앞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해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도시의 방향성은 잡아냈지만 이행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법제도적 문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법제도적인 부문에선 빅데이터가 일차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대부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현됨에도 아직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선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비식별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데이터를 모으면 재식별이 가능해 위·변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시엔 익명성과 투명성을 활용해 위·변조 행위를 한 자까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도시 내에서만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제도 하에서 공유차 기반 도시가 어느 수준까지 구축 가능해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행법에서도 공유차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이를 도시 단위에 적용하려면 인프라 구축부터 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시민·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에 투입될 대규모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한 조달 방안과 용지 분양 방식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갑성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장은 “두 개의 시범도시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고, 특히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별도의 예산도 마련돼 있다”며 “논의 초기 단계라 구체적화된 부분은 없지만, 민간 투자·펀드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관주도 사업이 아닌 만큼 정교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는 용지계획과 분양방식 등에 대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시범도시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이후에 시행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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