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관리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도입

조달청이 공공공사 현장의 작업자‧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12일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작업자 대금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를 배치하는 한편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 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조달청은 원도급자의 업무량 증가와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 가운데 93%가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대답도 86%에 달했다고 조달청 관계자는 전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8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반영해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의 안정적인 정착과 하도급·작업자 관리 시스템화로 건설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