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 84.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전체 찬성 응답이 6.8%p 높아진 것으로, 20대(이전 조사 88%)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세대 순으로는 40대(89.1%), 20대(87.6%), 50대(82.9%), 60대(74.5%)가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특히 원전과 석탄 발전의 점진적 축소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현재 적당하다는 의견은 46.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10.8p 증가한 수치다.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6.7%,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1.1%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으로 지금보다 매달 1만5013원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조사(월 1만3680원)에 비해 9.7% 늘어난 것이다.

86.5%의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 이 밖에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에 대해서도 외부 비용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지난 조사보다 9.9%p 높아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찬성이 67.7%로, 반대 27.6%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력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의 57.2%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를 공급해야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에는 33.4%가 동의했다. 현대연구소 보고서에서는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해 경제성, 환경, 국민 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을 선택한 답은 8.8%에 그쳐 이전조사 11.2%보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