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협력 '강화'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IP5는 전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 특허청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14일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번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됐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며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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