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공급의무비율의 변경 사항을 미리 시장이 가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는 것이다.

전력포럼은 1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2차 전력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RPS 운영의 특징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RPS를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보급한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시의 용량보다 7.7배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의무이행률 역시 RPS 시행초기 65% 수준에서 최근 90%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RPS 이행실적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점, 이행에 용이한 바이오혼소 등의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 점을 비판했다. 더불어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의무공급비율이 조정돼 RPS를 이행하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RPS 도입 당시 의무공급비율은 2015년 3월,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두 차례 바뀌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 평화 대표 역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RPS 제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5년과 2016년 1년 단위로 의무비율이 변동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원 별로 가중치 변경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가중치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5대 지목(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의 0.7 가중치를 주다가 2016년 3월부터는 소·중·대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어 지난 5월 18일 가중치 개정에서는 임야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0.7의 가중치 적용이 발표되는 등 가중치 변경이 계속되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시장에도 불안을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가중치의 잦은 변경은 곧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행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시장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시장이 미리 가중치 개정 사항이나 의무공급비율 변경 정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김태호 대표는 “매년 3년마다 일정 퍼센테이지(%)안에서 REC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변경이 있더라도 투자 예측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힘든 것은 제도상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자연스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RPS 시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연도별로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사업자마다 수익성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변화로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유불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설 변호사는 “가중치의 유예기간이나 변동의 한도 등을 미리 알려주고 사업자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3년마다 바뀌는 (RPS 가중치 변경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 투자자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제도를 수립하면서 당연히 중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중치 변경 건 등은) 정책 의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임야태양광(의 가중치 변경)은 산림훼손 없이도 재생에너지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