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국회포럼서 주장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전환 비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포럼에서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또 대다수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을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닌 반대하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변화로 정의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를 혁신하는 문제이므로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과정이 중요하다”며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낮은 현상인 ‘아폴로 신드롬’이 생길 수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전문가들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또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의 수용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가전력 계획 수립 기본모형(WASP)에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상황을 변수로 넣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차 계획보다 8차 계획이 최소 144조원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출력변화에 따른 송변전 비용으로, 정부가 제시한 100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김 원장은 “에너지전환 비용이 큰 만큼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의사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의 수용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도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 ▲에너지전환 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안보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세계에너지협의회(WEC)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지수는 6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OECD/NEA(OECD 산하 원자력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원자력은 준 국산에너지로서 자급률 향상과 에너지원 다양화에 기여한다”며 “원전 안전성을 높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로 ▲학문적·정책적 연구 강화 ▲에너지정책의 정량화 및 계량화 방법 ▲원전 수출 촉진과 원자력 생태계 유지 방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 기술 수요 발굴 및 기획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 및 기획 방안 ▲에너지 전환펀드(가칭) 조성 및 운영 추진 ▲한수원과 한전 경영체계를 통한 협력 방안 ▲전력 계통 운영에서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꼽았다.

이날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자전거에 빗대어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전거는 친환경적이지만, 자전거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점유하면 자동차 속도를 늦추거나 연비를 낮추면서 전체 교통시스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며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라는 전제 하에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구축을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은 현실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예측과 추구하는 비전을 좁혀나가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런 것들이 고장 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