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수지 임대 중단…“2GW 수상 태양광 자체 추진”
발전사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도 ‘빨간불’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내세워 전국의 모든 저수지 등에 대해 갑자기 임대를 중지시키자 발전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부의 ‘3020’ 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내세워 전국의 모든 저수지 등에 대해 갑자기 임대를 중지시키자 발전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부의 ‘3020’ 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의 모든 저수지 등에 대해 임대를 돌연 중지시키면서 수상 태양광발전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었던 발전 자회사들은 물론 중소 발전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3조원가량 투입되는 2G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9일 태양광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 등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임대’를 일체 중지토록 지침을 내렸다. 또 저수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도 ‘재생에너지사업 자원 일제 조사에 따른 사업 일시 중지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사용허가와 자체사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일정한 저수지 등에 자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2월 최규성 사장 취임 이후 동원 가능한 수상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를 발행해 2GW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모두 중단된 실정이다. 저수지 임대 공고가 갑자기 취소되는가 하면 곧 착공될 예정이었던 공사가 향후 추진여부조차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발주한 ‘청계지구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 사업’ 입찰이 마감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돌연 취소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청계지구 사업은 농촌공사 부안지사의 관할권인 청호저수지와 계화조류지 수면을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일부를 농촌공사에 사용료로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청호저수지와 계화조류지이며, 사업규모는 46MW이다.

해당 사업을 준비해 오던 발전사들은 입찰이 돌연 취소되면서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다.

또 충남지역 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온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수개월간 주민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농어촌공사가 해당 군에 사용허가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행정이란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함께 의욕이 앞선 농어촌공사로 인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시 최대 8.6GW 정도의 수상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수상태양광 건설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현재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부발전-한화컨소시엄 등이 대형프로젝트를 낙찰받아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발전업계는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전문 인력이나 조직도 없이 3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2GW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수지 임대를 중단시키고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농어촌공사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사업 중단으로 전국의 발전사업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주체가 다각화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농어촌공사가 의욕만 앞세우는 것 같다”며 “자체 추진이 가능한 물량을 제외한 수상자원에 대해서는 다른 발전사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사 관계자도 “수상태양광은 육상보다 주민들의 민원이 적고 잠재량이 풍부해 3020 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제동이 걸리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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