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재 업계 상황 반영한 적절한 상향”
업체들, “현장 여건, 제품 특성 배제한 처사”

18일 용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60명 수준으로 예상된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12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빈틈없이 자리를 채웠다.
18일 용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60명 수준으로 예상된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12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빈틈없이 자리를 채웠다.

조명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LED등기구 광효율 기준 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실내용 100~110lm/W, 실외용 115lm/W로 기존 광효율보다 25% 이상 기준을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을 전해들은 조명업체들은 반응이 심상치 않다.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일차적인 반발부터, 업체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토로까지 온도차는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18일 용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공청회’는 조명업체들의 이러한 불만이 쏟아진 성토의 장이었다. 일단 공단은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기준 상향에 대해선 확고한 추진 의사를 내비쳐 향후 관련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공단 관계자는 광효율 상향 추진은 국내외 조명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시장의 고효율제품 수준으로 볼 때 상향 여력이 충분하고, 중국 제품 유입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업체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업계 상위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기준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기준 상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제품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상향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외용 LED등기구의 경우 공장, 도로 등 사용처에 따라 편차가 큰 데 일괄적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참석자는 “실외용 등기구를 용도별로 구분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공단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가로등·투광등 등 실외용을 모두 통합한 상황이라 다시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공단은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반발이 거세자, 이날 나온 의견을 비롯해 업계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청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추가 공청회까지 열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실제 개최 여부는 불확실하다.

공단 관계자는 “본래 120lm/W 이상 수준까지 상향이 검토됐으나, 업체들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수치를 산출해낸 것”이라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수수료 지원 등의 노력을 병행하면 상향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효율제품을 우대하고 판매 활로를 열어주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점은 감안을 해 달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통해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한 뒤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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