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 “국민과의 소통, 지역분권형 강화”
에너지전환 촉진 위한 세율 조정 전망...석탄 세율↑ LNG 세율 ↓ 예상

2040년 국가 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중심은 ‘에너지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 주최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4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사진)은 “워킹그룹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3차 에기본의 정책 기본 컨셉은 에너지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며 “수요관리와 효율개선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공급도 담당하는 프로슈머가 확대되고, 공급분야도 중앙집중 체계에서 분산형, 지역분권형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분권형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개 워킹그룹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70여명을 포함시켰다”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4월 중에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4개 권역별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업계의 가장 관심 사안 중 하나인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제 당국에서는 세수 중립적인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원간의 세율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의 세율을 올리고, 친환경적인 LNG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해외자원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말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안 발표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해외자원개발을 현 정부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광업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베이스로 개발하는 추세여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지만, 석유와 가스는 공사와 민간이 적절히 역할을 배분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자주개발률 40% 등의 허구적인 수치를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쯤 최종 권고안을 발표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북방 경제협력과 남방정책 등에서 에너지 분야의 역할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도 당연히 다른 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 가스 협력사업 등 정부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전력원가 상승과 관련해 원가연동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패널 질문에 대해 “에너지요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에너지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가격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후 원전과 석탄 폐지 지역의 향후 활용 방안과 관련해 “노후 석탄과 원전이 입지한 해당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제도나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등을 활용해 해당 부지의 대체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관 전 산업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04년 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기본계획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롭다”며 “3차 에기본에서는 갈등·소통분과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민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계다. 정부만의 계획 수립은 의미가 없는 만큼 정책 파트너로서 에너지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