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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너지전환 정책 부작용 ‘도마 위’
산업부·중기벤처부 국회 업무보고서 여·야 의원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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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사가 잘되는 식당들조차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한다”며 “정책의 방향은 맞더라도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과 김경수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시중노임단가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함께 참여토록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같이 나눠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임금주도형 성장 정책을 폈던 나라 중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의 배 이상을 오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변인이라고 믿었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배신자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극대화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5조원을 지원하고, 대기업들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답변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김도읍 의원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전력수요를 전망하다보니 올 겨울 10차례 넘게 수요감축요청(DR)을 발동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춰 잡았는데 이는 향후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실제치와 큰 오차를 보이고 있고, 산업부가 말로는 에너지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과감히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올해 이상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원전 가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산업부에 원자력 발전 가동률 정상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00년 이후 줄곧 80~90%를 유지하던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지난해 말부터 급감해 올해 1월 역대 최저 수준인 57.5%까지 하락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한수원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 원전 가동중단 중 발생한 고정비용만 1조4039억원에 달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유난히 추워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났고, 정부는 DR이란 수단을 통해 수요관리를 한 것”이라며 “다만 DR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원자력발전소도 점검이 끝나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2월 12일(월) 16:38
게시 : 2018년 02월 12일(월) 16:42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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