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결국 확정지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전업계는 이번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20만대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20% 추가 관세를 매기고, 5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완성품처럼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해 삼성·LG가 받는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세이프가드의 영향권을 비켜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도,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관세가 없는 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 주 정부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전하는 가운데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날로 과감해지고 있다. 동맹국에게 조차 통상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도 미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