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공공성 확보 위한 지도·감독 ‘시급’
고용부 통계 반영 시 비정규직 비중 最多

국토부 산하기관이 방만 운영을 일삼거나, 비정규직 증가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운영 형태·인력수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산하기관 수익 사업 치중해 공공성 저하 우려”=국토위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공공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주요 산하기관들이 국토부 지도·감독을 벗어나 공공성 확보보다는 방만한 운영으로 수익성을 쫒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강 의원이 국토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59%인 39곳이 2012년 이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년간 4년 연속 감사를 받은 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감사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산하기관 감사와 관련한 기준도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아울러 근래에 들어 공공기관들이 수익사업을 통해 민간 부문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강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는 민자 사업을 최소화하거나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산하기관들은 여전히 수익 사업에 골몰하고 있어 공공성 상실이 우려된다”며 “산하기관의 업무에 관한 국토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공공기관이 수익성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비중 공공기관 중 最多…“대안 마련해야”=최근 화두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도 다시 한 번 언급됐다.

특히 앞서 국토부가 국감 전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여 일부 노동자들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국토부와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지난 9월 국감 자료로 제출한 통계에선 비정규직 비율이 35.1%였지만, 지난 10월 25일 고용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비율은 이 보다 6.4%p 늘어난 4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인 19.2%, 공공기관 부문 비정규직 비율인 32%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고용부 결과에 따라 늘어난 인원을 포함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2만4000여명 중 국토부 소관 인원이 1만여명에 이른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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