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로드맵 세우고 지방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은 지난 몇 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국가 정책변화를 이끌어왔다”며 “석탄 화력발전의 사회적 수명에 대해 지방정부가 결정할수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는 1983년 준공돼 올해 7월 1일 폐기됐지만, 1983년과 1984년에 준공된 보령화력 1·2호기는 34년째 가동 중이다.

안 지사는 “노후시설은 최신 시설에 비해 5~7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충남도는 작년 7월 노후 석탄화력폐기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며 “내구 연한에 맞춰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책임을 진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시민’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힘써 도민이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발전소를 해안가에 밀집시키고, 먼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대량소비하는 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수익과 편익은 외부의 투자자들과 도시민들이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낡은 전력 수급체계는 지역분산생산과 소비체계로 전환해야한다”며 “중앙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약 50%가 집결해있지만, 생산한 전기의 60% 정도를 서울 등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송배전 설비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안 지사는 “에너지 정책은 오염을 최소화하며,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전력 수급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사건들이 줄을 이으면서 현재 우리의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말했다.

안 지사는 전력산업 종사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새로운 전력수급모델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를 이끌기 위해 에너지 전력산업에 종사했던 일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가난과 고통,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전력산업에 종사했던 모든 종사자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전력수급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새로운 전력수급체계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충남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수급체계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