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24일 오전 정식으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원전 후속 조치 등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재개와 관련해 심의·의결한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을 심의·토론한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도 의결했다.

이날 오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또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도 마련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