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철도 시설물·차량 개량 ‘시급’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적극 개량할 것”

철도 시설·차량 등의 노후화가 심각해 개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은 “철도 시설·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나서 개량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비·시설 개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터널·역사 등 철도 시설물 노후화 심각 ‘한 목소리’

국회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철도 시설물 중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물의 비중이 높아 이용객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량·터널 등 철도 시설물 총 4066개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1570개로, 전체 시설물 대비 3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이 정상기능을 하기 위해선 기능 저하상태 징후가 나타난 C급 변상 구조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코레일이 올해 302억원을 투입해 이들 중 총 116개소(13.7%)를 보수·보강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729개소(86.3%)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020년까지 보수·보강 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30% 증액해 확보한 만큼, 앞으로 예산을 늘려가며 노후 시설물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역사 개량을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은 “30년 이상 된 노후역사가 전체 역사의 32.7%에 달한다”며 “역사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나눠하면서 효율성과 안전성이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역사 645개 중 국가소유는 311개, 코레일 소유 역사는 335개다. 이 중 30년 이상 경과한 211개 역사는 관리주체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철도 역사를 이원화해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역사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통합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국토부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 차량도 교체 시기 ‘눈앞’

철도 차량도 개량이 시급한 노후화 설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이 보유한 차량 1만6857량 중 20년 이상 장기 사용한 노후 차량이 6292량(37.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회사가 소유하고 코레일에서 운임을 받고 수송해주는 화차 4205량의 경우 노후차량 비율이 85.6%(3601량)이 가장 높았고, 디젤동차(82.8%), 발전차(75%), 객차(47.3%)가 뒤를 이었다.

앞서 코레일은 노후차량의 대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2조1525억원을 투입, 1248량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정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도 이후 발생할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예산은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립된 계획만으로는 교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예산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기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수 국민들이 노후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코레일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