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구조조정 통한 광물자원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제안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광물 관련 자원공기업 3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회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전 주기 광업 프로세스 측면에서 3사의 개별 분담 수행으로 광물자원 3사의 협업을 통한 전략적 시너지 창출 미흡하다”며 “3사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광물 관련 자원공기업 3사는 현재 상류부문에서 광물공사가 해외자원개발과 광업육성을, 석탄공사가 무연탄광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하류부문에서 광해관리공단이 광해관리와 폐광복구·지역진흥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제외한 2사의 재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기능전환 후, 해외사업 확대로 부채가 급증해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한국석탄공사도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영업손실과 금융비용으로 인한 만성적자 구조로 인해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육박해 2회 무상 감자를 실시한 바 있다.

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16년 자산 1.5조원, 부채 0.3조 원으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강원랜드 지분법이익으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정책적 측면에서 광업 전 주기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행이 필요하고, 양적(규모증대), 질적(친환경개발) 성장으로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능개편을 통해 강·약점 보완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물 관련 자원공기업 3사를 통합·운영할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산업 경쟁력 제고와 정부 자원정책의 통합수행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활용해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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