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성과 충분해…막대한 재정 투입하며 재도입 부담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IT) 도입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FIT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넘어야 할 벽이 적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FIT 재도입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FIT 재도입 논의가 종료되는 수순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FIT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들이 일정한 금액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 FIT는 2011년 폐지됐고,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이를 대신했다.

업계는 FIT 재도입을 통해 시장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에 FIT를 병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30kW 혹은 10kW 이하 설비에 FIT 재도입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가 의미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재정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FIT를 재도입하는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PS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발전설비는 2만338개로 약 7555MW 규모에 달한다.

FIT를 시행하던 10년간 설치된 발전설비가 2067곳, 980MW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올해 초 도입, 이제 겨우 두 번째 입찰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섣불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따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목적의 지원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FIT 시행을 위한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정부가 FIT를 폐지한 이유도 점점 쌓여가는 재정부담 탓이었다. 지난 2007년 270억원 규모의 FIT 지원금은 2011년 37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더불어 지원 규모도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소규모 FIT 재도입시 이른바 업계의 꼼수를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T를 적용받기 위해 100kW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10kW나 30kW 수준으로 쪼개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용 부담도 점점 낮아지는 현 상황에 FIT 재도입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FIT를 통한 수익보전보다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보다 건설적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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